음주 강요, 막말, 사적인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2019.08.09

“입사 8개월차 신입사원 김사원.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했으나 요즘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상사 때문인데요. 복사, 커피 심부름은 기본, 상사의 가족여행 숙소·비행기표 예매하기, 자녀 숙제 대신 해주기, 한정판 피규어 구매를 위해 대신 줄서기까지. 점점 도를 넘어서는 상사의 심부름 때문에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말단 신입사원인 탓에 상사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김사원은 언제까지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생활 중 크고 작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벼룩시장이 정리해봤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나,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 간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문제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생 장소가 회사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형태가 다양해 모든 유형을 규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욕설은 물론 개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 회식·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사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지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상담과 조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내 취업규칙의 징계 외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별도의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